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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 국가의 주인은 누구일까?>

'안녕들 하십니까?' 요즘 대학가에 붙은 유명한 대자보의 시작 문구이다. 과연 여러 사람들이 공감을 했었던 걸까?
이 대자보는 전국 대학가에 여러 가지 형태로 보여 지고 있다.
심지어 고등학생들에게도 비슷하게 퍼져 나가고 있다.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

대통령선출과정에 있어서 국정원의 역활이 깨끗하지 못했다는 것이 일파만파 퍼지고 있다. 정부는 이문제에 쉬쉬하고 있다. 
정치를 바라보는 입장은 개개인이 다르다. 그래서 이문제를 가볍게 여길 수 있고 무겁게 여길 수 있다.
무섭게 여기는 쪽은 이문제를 현 정부가 해결하라고 요구 한다. 그치만 정부는 이문제를 아무렇지 않게 넘기려 하고 있다.
 작은 의혹이 있다면 그 의혹을 당당하게 없애야 되는데, 피하는 모습이 영 꺼름직 하다.
 
 
두 번째 철도 민영화에 관한 이슈이다. 현재 코레일은 자본이 튼튼하지 않고 매년 적자를 내고 있는 중이다. 
그래서 정부는 그 부담감을 해결해 보고자 민간회사에게 넘기려 한다
코레일이 민간회사가 되면 높은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명목아래에 가격을 올리고 사업을 통해 생기는 적자부담을 고객에게 돌리게 할것이다. 
또한 회사직원들도 공기업이 아니라 사기업이 되기 때문에 항상 재직에 대해 걱정해야 한다.
 그래서 민영화는 노동자와 국민들에게 안 좋은 것이다이에 정부는 민영화를 한다는 공식적인 발표를 하지도 않았는데
과민 반응을 보인다고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하지만 이것에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내용이 있다

내용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코레일에 자회사를 설립한다음 적자부담을 자회사가 해결하게 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되면 다음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초기에 철도는 만들기 위해 드는 비용이 매우 많이 든다. 그래서 지하철 사업으로 얻는 수입으로는 초기비용을 충당할 수 없게 된다
그렇다면 코레일은 스스로 해결해 보려 할 것이다하지만 자본이 탄탄하지 않는 코레일은 회사를 다른 곳에 넘기게 될 것이다.
 
이것이 곧 민영화가 되는 것과 같다.  민영화하지 않고 자회사를 만드는 것이 민영화 한다는 이야기와 무엇이 다른가?

출처 : 서울=뉴시스김영욱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16일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며 대북문제와 철도노조파업 등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 옆사진 철도파업의 투쟁모습

의료민영화란 철도 민영화와 비슷하지만 더욱 심각하다. 사람이 병에 걸리지 않고 잘 살면 좋겠지만 병은 아무도 모르게 걸린다.
현재는 건강보험으로 인해 적은 비용으로도 치료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민영화가 되면 의료보험적용이 안되 높은 비용으로 치료를 받게 된다. 돈이 없으면 죽어야하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사람의 목숨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

이 모든 것이 어떻게 되고 있는 걸까?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것과는 다르게 사회가 변해가고 있다. 철도민영화가 무엇인지
왜 반대하는지
, 많은 사람들은 모르고 있다. 그저 지하철이 제시간에 오지 않는 것 때문에 파업이 빨리 끝났으면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래서 '안녕하십니까' 라고 묻고 싶은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를 짚어 봐야 되지 않을까?

현재 대한민국은 겉으로 보기에는 거꾸로 가는 민주주의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국회만 보아도 알 수 있다.
대부분의 국회의원들은 대한민국국회를 국회의 국회에 의한 국회를 위한 국회라고 알고 있나보다.
13년 12월 국회의원 연금법이 통과가 되었다. 국회의원으로 하루만 일하면 국회의원은 퇴직후 월 120만원을 받는다.
자신들에게 유리한 법안은 일사천리로 통과시키는 반면 정작 중요한 행정사항은 느릿느릿 대응한다
.

2014년 첫 1000만 영화가 탄생을 눈 앞에 두고 있다. 변호인이라는 영화이다. 어제 나는 이 영화를 보고 왔다.
영화의 앞부분에 이이야기는 특정인물을 모티브 했지만 허구라고 한다.
 
하지만 많은 부분이 비슷한 점이 있다. 많은 부분이 사실이라는 말이다.
나는 영화를 보는 내내 피가 들끓는 기분이었다.
영화엔 이러한 대사가 있다.
'국민이 잘 살지 못하면 아무리 변화를 외쳐봤자 실패로 끝난다.' 
가난하면 인권이란것은  무시되고 권력 앞에 인간은 한 없이 약해질 수밖에 없는 걸까? 국가의 주인은 누구일까?

SBS스페셜 최후의 권력이라는 다큐멘터리가 있다. 이 다큐는 권력이란 무엇인지
세계의 정치구도를 살펴보며 진정한 권력은 누구의 것인지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다큐이다.
 
미국, 브루나이, 아프리카, 대한민국, 부탄등 여러나라를 찾아간다. 그 중 산마리노라는 곳이 있다.
이곳의 국회의원은 진정으로 나라를 생각하며 국민 한사람 한사람의 의견을 소중하게 여긴다.
즉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란것을 잘 알고 있는 나라이다.

 민주주의는 말그대로 국민이 주인이되는 나라이다. 국민이 주인이 안되면 그 나라의 미래는 보장할 수 없다.
모든 권력의 원천은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 걸까? 다시 변호인이라는 영화로 돌아가 보자

변호인에서 송우석은 법조인으로써 부패한 사회에 맞써 싸운다.

부조리한 사회에서 사회의 법조인이 나서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바람직한 모습이다.
 
하지만 이 세상은 혼자서 바꾸기엔 너무나 어려운 사회이다.

'계란으로 바위를 아무리 쳐도 바위는 깨지지 않는다. 하지만 계란은 살아있고 바위는 죽어있다'

한사람의 힘은 법조인이라 할지라도 바꿀 수없는 것이 사람 사는 세상이다. 나는 모두가 법조인이 되라는 말이 아니다.
이 영화엔 또 다른 중요한 인물이 등장한다. 바로 윤 중위라는 인물이다. 아무런 죄 없는 학생들을 고문할 때 옆에 있었던 중요한 인물이다.

영화에서 무고한 학생들을 향한 고문사실을 인정하지 재판은 점점 억울하게 끝나가고 있었다.
그때 윤중위가 법원에 나와서 양심고백을 선언하고 피고의 증인으로 서게 된다. 

재판 이후 자기에게 돌아올 수 많은 부당한 대우들을 두렵게 생각하지 않고 자신이 옳다고 생각한 일을 행한 것이다.
우리 모두가 윤 중위와 같은 용기를 가지고 나선다면 어떨까?

나는 이렇게 말한다. 한 법조인도 훌륭하고, 한 윤 중위도 훌륭하다. 그렇지만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라고 강요하지는 않는다
다만 내가 가진 권력을 표현하라는 것이다. 5년에 한번 행할 수 있는 나의 권력을 사용하고 사회에 관심을 가지라는 말이다.

이글을 조금이나마 자유롭게 작성하게된 지금을 감사하게 여긴다.

<대한민국 헌법 제 1조 -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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